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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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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송경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4.30 선고 2020누41612 판결
  위탁자의 지위가 수익자인 시공사로 이전되는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

2016년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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